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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이행지침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함안지방공사(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② “인권경영”이란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임직원”이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④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⑤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사, 지역주민 등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 ①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종교·장애·성별·학력·나이·신체적 조건·출신 국가·출신 지역·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의 1 (직장 내 인권 보호)
    • ① 회사는 임직원이 상하관계를 불문하고 상호 간에 언어?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 간에 언어·?신체적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③ 회사는 특정 임직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임직원과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① 회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한다.
    • ② 회사는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회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정당한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제6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 ① 회사는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강요하거나 그로인한 영업적 이득을 얻어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는 연소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7조 (산업안전 보장)
    • ①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및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 제8조 (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 ① 회사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업의 진행 중 협력사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① 회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 ② 회사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제10조 (환경권 보장)
    • ① 회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영향 받는 개인 혹은 집단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② 회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한다.
  • 제11조 (정보인권 보호)

    회사는 경영활동 중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장 인권경영 체계

  • 제12조 (인권경영 헌장)

      회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 제13조 (계획 수립)
    • ① 사장은 인권경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인권경영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 3.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사항
      •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사장은 1,2,3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14조 (인권경영 헌장)
    • ① 사장은 인권경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정하여 운영한다.
    • ② 주관부서는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연도별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 (인권경영책임관)
    • ① 사장은 인권경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 인권업무 소관 부서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아래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 2. 인권침해사건 상담 및 신고접수
      • 3. 그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 총괄
  • 제16조 (인권교육)
    • ① 주관부서는 임직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인권교육의 시기와 방법은 별도로 정하되 임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시행한다.
  • 제17조 (인권존중 책무 이행)
    • ① 회사는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인권 관련 단체,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임직원은 함안지방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9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함안지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20조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 관련 강의· 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 2015.11.30.>
    • ③ 임직원이 외부 강의 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정 : 2015.11.30>
  • 제21조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2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③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이내)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2010.10.13.>.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3.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 5 장 위반 시의 조치 등

  • 제23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4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5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4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24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26조 (징계)
    • ① 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별표1]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함안지방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5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제27조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 ①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제20조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 2015.11.30.>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사장은 그 금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4.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기준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장 보칙

  • 제28조 (교육)
    • ①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29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30조 (준수 여부 점검)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0조의1 (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
    • ① 사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 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 2014. 12.02>
  • 제31조 (포상)

      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2조 (행동강령의 운영)

      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개정 : 2015.11.30.)

  • 제28조 (교육)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6조관련) <개정 : 2014.07.01>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비위수수 유형행위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해임 해임 파면
      능동 해임 해임 파면
      공금횡령·유용 *신설 -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 조사·수사·단속 등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별표 2

      외부강의 대가기준(제20조관련) <신설 : 2013.10.17> <신설 : 2015.11.30>

      구분 임원(상임) 직원 비고
      상한액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120 100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동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개정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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